맞춤형 교육·인력서비스 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앵커 멘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맞춤형 인재 육성을 활성화 하고 인력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대학은 기업체가 원하는 이른바 '계약학과'를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기업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특정 실무를 집중 교육합니다.

기업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손쉽게 뽑을 수 있고, 학생들은 취업기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약학과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교수 선발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두승(명지전문대학 교무처장) : "교원은 한 번 고용하게 되면 30년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약학과나 산업체 위탁교육 등등은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계약학과에 등록한 학생을 교수 확보비율을 산정하는 정원에서 제외해 주고,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폭을 25%까지 늘려줘 맞춤형 인재 육성을 돕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민간 고용서비스산업에는 시장 기능이 대폭 도입됩니다.

현재 별도의 회사가 하고 있는 직업훈련과 인재파견, 취업지원 등의 사업을 한 회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해 전문 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정해주던 직업소개 요금도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문제는 사전 규제가 사라지게 되는 데 따른 부작용입니다.

<인터뷰> 김승택(한국노동연구원) : "사회정책연구본부장 중간착취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사후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런 기업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마련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