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공무원 민간근무제 ‘유착’ 우려

<앵커 멘트>
공무원이 기업의 업무를 배우자는 취지로 도입된 민간 근무 휴직제도에 대해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인지 남승우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 공무원 2명은 2년 전부터 SK텔레콤과 KT에 파견돼 일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감독 기관입니다.

이들의 연봉은 공무원때보다 훨씬 많은 8천만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근무한 기업과 호의적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녹취> 방송통신위 관계자 : "나중에 우리 우군이 되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 관점에서, 그건 말이 되죠."

국토 해양부의 한 공무원은 2년 전부터 대형 건설사에 파견돼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로선 정부의 정책에 관심이 높은 시기지만 정책 결정과 무관한 일을 해서 정보유출 우려는 없다고 말합니다.

<녹취> 국토해양부 공무원 : "가끔 현장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현장 살펴보고 그런 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기업이나 민간기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중인 전체 111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해 봤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공정위와 방통위 기획재정부 등 막강한 권한이 있는 주요 부처 소속이고 업무와 관련 있는 기업체나 대형 로펌에 파견됐습니다.

연봉은 평균 8000만원이고 최대 1억9600만원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중 일부는 근무가 끝난뒤 공직으로 돌아와야 하지만 곧바로 사표를 쓰고 재취업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는 입장입니다.

<녹취> 행정안전부 관계자 : "3년 동안 종사한 분야는 못 가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로펌에 가서 많이 받았는데, 로펌도 이제는 못 나가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민간근무 휴직제가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녹취> 정부 관계자 : "인사적체라는 게 자리가 두 자리인데 사람이 세 명이 있다, 그럼 한 사람은 집에서 놀아라 그러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쪽으로 해서 돌리는 거는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은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과 해당 기업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높아 후에 유착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이은재(의원/국회 행정안전위) : "민간 기업에 파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분야에 맞는 학점을 받는다든지 실무연수를 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업의 경영기법을 배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도입된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의 취지가 빛을 잃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