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감, ‘군 법무관 헌소’ 일파만파

<앵커 멘트>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군 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이 일파만파의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군 기강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방부의 이른바 "불온서적" 지정에 대한 군 법무관들의 사상 첫 헌법소원이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의 현안이었습니다.

불온서적 지정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 또 법률을 다루는 군 법무관으로선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녹취> 문희상(민주당/국방위) : "국방부의 경직된 사고가 군 내부의 갈등을 초래한 것 아닌가..."

군 기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세대 장교들을 이해하고 통제못했다며 군 수뇌부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 "법무관들 군기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일을 초래한 지휘관들이 문제입니다."

이상희 국방장관은 '불온서적'을 부대 밖에서 보는 것까지 막겠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에서의 기본권을 둘러싼 다툼을 염두에 둔 듯한 해명이었습니다.

<녹취> 이상희(국방장관) : "법무관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행위가 군인으로서 적절한지 조사해 처벌할 것이다."

군 당국은 헌법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전원을 소환조사했습니다.

법무관들의 법률 대리인은 만약 징계가 내려질 경우엔 곧바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