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감 개선 늦출 수 없다

[김영래 아주대 교수/객원 해설위원]

지난 주말까지 20일 동안 계속된 국정감사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국정감사는 효율이 크게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개선의 여지가 많아 해마다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무용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난 해 국정감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으로 얼룩진 감사였기 때문에 18대 국회 들어 처음 실시된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보다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는 여론의 지적이 많습니다.

국정감사제도는 권위주의 시대에 정권을 견제·비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외국에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만 가진 독특한 제도입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정책 집행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새해 예산 편성과 입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해 실시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 감사를 해선 안 됩니다. 진실로 국민을 위한다면 정책 감사를 해야 하고 이것이 국회의원의 의무입니다.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박 겉핥기’식 피상적 감사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불과 20일이란 짧은 기간에 정부 각 부처와 공기업 등 무려 470여 개 기관을 감사한다는 것은 원초적으로 무리입니다.

정부 부처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매년 한때 행정 마비 현상을 빚기 일쑤입니다. 피감기관이나 증인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하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보입니다.
품위 없고 성의가 없는 질문을 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에게 호통을 치고 질의를 한 다음 답변은 듣지도 않고 퇴장하는 사례도 여전했습니다.

증인 채택 등을 둘러싼 여야 간의 신경전으로 국정감사가 파행 운영된 사례도 적잖았습니다.

지난 해 지적된 잘못된 정책의 시정 여부를 묻는 의원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같은 쟁점으로 부각된 정책에 대해서는 집중감사제도를 도입하거나 제한된 일시에 쫒기는 형식적 감사가 아닌 상시 감사체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정감사 대안으로 국정조사나 상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때마침 국회 스스로가 최근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차원의 세미나도 열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