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불안 해소 계기로

[김광석 해설위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공통 현안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국 통화를 서로 바꿔 예치하는 이른바 통화스와프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통화스와프란 주체인 중앙은행이 자국통화를 상대국 통화와 교환하기로 합의한 한도 안에서 자국통화를 맡긴 대신 상대국 통화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협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내년 4월말까지 횟수에 관계없이 최고 300억 달러까지 미국에서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는 약정금액을 제2의 외환보유액이라고 말하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우리의 외환보유액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러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 있는 국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해갈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시중의 달러를 거둬들여온 국내 금융기관들이 앞으론 달러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이처럼 달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것 못지 않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 금융위기 극복에 최대 장애물로 지목돼온 자포자기적 비관론을 잠재울 수 있는 치유제로서의 기능이 그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정부의 전방위적이고 고강도 처방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정부의 해결 능력과 가능성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조짐이 보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 소식이 전해진 첫날인 어제 코스피 지수가 12%나 폭등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무려 177원 떨어져 120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체결이 갖는 긍정적 효과입니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대외적으로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견실하고 정책적 관리도 잘 되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게다가 이번 달부터 경상수지가 다시 흑자 기조로 돌아 올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 경제 회의론자들이 공격의 주요 근거 자료로 삼았던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반전되면 금융위기 해소에 최대 걸림돌들이 잇따라 제거되는 셈입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은 현 금융위기 해소의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언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다시는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근거 없는 대외불신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은행들의 무차별적 외화차입 등 잘못된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 재정립도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