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쌀 직불금 부당 수령 기준 발표 外

앞으로 쌀 직불금 수령자가 경작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도 실제로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간주돼 직불금 환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 세부기준을 발표하고 실경작을 확인 받으려면 2가지 이상의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실경작 증명 방법에는 농자재 구입 등과 관련한 온라인 송금기록이 추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투기 추락은 거리 확인 못 해 발생한 듯”

어제 일어난 F-5E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공군은 조종사가 전투기간의 거리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공군은 또 오늘 오후 사고 지점 인근 야산에서 유도탄 1발을 발견함으로써 추락 과정에서 기체에서 분리됐던 유도탄 4발을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이성 교제 훈령’ 내부 반발로 중단

국방부가 군인과 사관생도 등의 이성교제 범위와 방식 등을 규정한 훈령을 제정하려다,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부 반발로 훈령 제정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훈령 안은 상하 2단계 이내의 지휘 관계에 있는 현역 군인, 교관과 교육생, 그리고 남자 현역 사병과 부사관 이상 여군 사이에는 이성 교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민 단체 등 국제중 반대 헌법 소원

참교육학부모회 등 75개 시민단체와 서울 영훈중과 대원중 지역주민 등 천7백여 명은 오늘 국제중학교 설립이 헌법상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들은 국제중이 의무교육 무상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 ‘진드기 발견 우유’ 실태 조사

유명 우유업체의 우유병과 뚜껑에서 진드기가 발견됐다는 어제 KBS 9시 뉴스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당업체의 생산공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진드기가 발견된 우유제품 생산 공장이 있는 경기도에 우유와 용기 제작 과정과 유통경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