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수장 잇단 구속…감시시스템 시급

<앵커 멘트>
이주성 전국세청장이 퇴임 2년여만에 재임시절 비리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퇴임 국세청장의 구속 행렬, 과연 언제나 이런 일이 없을까요?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임 중 건설업자의 청탁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명품 가구를 받은 혐의로 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구속됐습니다.

<녹취> 이주성(전청장) :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국세청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현직 국세청장 신분으로 구속된 전군표 전 청장의 구속 1년 만에 그 전임자였던 이 전 청장도 쇠고랑을 찼습니다.

국세청이 1966년 재무부에서 분리된 뒤 청장을 지낸 15명 중 비리 혐의에 연루된 청장은 모두 7명.

이 가운데 1,2심에서 3년 6개월형을 받은 전군표 전 청장을 포함해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역대 국세청장들이 줄줄이 비리 혐의에 연루된 이유를 전문가들은 국세청장 선발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임명되는 구조탓에 엄격한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발탁되기 쉽지 않고 현재의 형식적인 인사청문회로는 문제있는 인사를 가려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경실련 고계현 실장 : "선거에 일정한 기여를 했거나 이러한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로인해서 국세청장이 가져야할 자격이나 기준에 대해 본인 스스로 재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또 국세청장의 재직 기간 활동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