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강만수 장관 발언’ 진상 조사 마감 外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종부세 관련 헌법재판소 접촉'발언과 관련해 국회 진상조사위의 헌재에 대한 조사가 무산되면서 진상조사가 별다른 성과없이 사실상 마감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오늘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 유남석 헌재 수석연구관을 국회로 불러 조사를 할 계획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헌재에 대한 조사를 포기하고 다음주 보고서를 채택한 뒤 조사활동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은행들 “중소기업 대출 비중 45% 이상 유지”

금융감독원이 오늘 중소기업 대출비중을 45%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부 지급 보증 관련 양해각서를 18개 대상 은행들과 모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행들은 또 가계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기와 거치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은행장과 임원의 연봉과 스톡옵션을 10∼30% 정도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판매 보수 매년 적어지는 펀드 출시 예정

자산운용협회는 펀드의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 비율 만큼 낮아지는 주식형 펀드를 출시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18일 상품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또 국내 최대의 펀드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 3년 이상의 장기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펀드 운용 보수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촛불’ 진압 거부 의경에 징역 1년 6월

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는 촛불시위 진압 명령에 반발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고 상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길준 의경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경이 시위 진압 명령 거부가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기본 임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양심의 자유라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KBS에 감사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KBS가 지난 10년 동안 각종 이웃 돕기 생방송과 공익 캠페인을 통해 나눔 문화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공동모금회는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연시 이웃돕기 캠페인에도 KBS가 앞장서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