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재판 시비’ 변호사단체 직접 평가

<앵커 멘트>

최근 한 법원에서 불거진 불공정 재판 시비를 놓고, 변호사 단체가 직접 법관을 평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원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달 서울변호사회에 장문의 진정서가 날아들었습니다.

판사가 원고에게 막말을 하고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원고측 변호사 진정이었습니다.

손해금액 감정 신청을 내자 "돈이 썩어나면 신청하라"고 일축하는가 하면, 변호인에게도 "몇년 차인데 말 귀를 못알아 듣냐"며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인터뷰>홍범식(변호사/원고 측 대리인) :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며 막말까지하니 변호사인 저는 모멸감이 들었고, 공정한 재판기대하던 의뢰인은 절망했죠..."

하지만 해당 판사는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장인 자신에게 자기 말을 먼저 듣으라며 말을 끊고 재판 진행을 방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도 기가 막혀 변호사 생활을 얼마나 했냐고 물었는데 이를 곡해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 기피신청까지 내며 서로 공방을 벌이던 중 원고가 패소하자 급기야 서울변호사회가 나섰습니다.

변호사회 회장이 법원장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아예 판사의 재판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평가하는 법관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황용환(서울변호사회 총무이사) : "대만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하고 있다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얽힌 변호사가 판사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 논란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