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도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받게 될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부대변인) : "정부안과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에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결정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방안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인근(공인중개사) :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늦추더니 결국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도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받게 될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부대변인) : "정부안과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에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결정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방안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인근(공인중개사) :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늦추더니 결국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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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결론 유보 ‘갈팡질팡’…시장만 혼란
-
- 입력 2008-11-20 20:52:36
![](/newsimage2/200811/20081120/1673123.jpg)
<앵커 멘트>
정부와 여당은 오늘도 '종부세'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당정의 부동산 대책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부동산 시장은 더욱 '위축'되는 양상입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종부세 개편안을 확정하기 위해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야당과 의견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종부세 완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받게 될 부자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부대변인) : "정부안과 여러 가지 안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한나라당 지도부가 위임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발표된 정부안에서 과세기준과 세율에 상당부분 후퇴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부가 헌재의 종부세 위헌 소송 결정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방안을 섣불리 내놓았다가 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인근(공인중개사) :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이나 팔려는 분들이 상당히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에도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에 대해 거주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가, 시행 시기를 한 차례 늦추더니 결국 계획 자체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위축을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분명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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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기자 nad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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