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활동비 예산, ‘혈세 낭비’ 구멍인가?

<앵커 멘트>

국민이 낸 세금이 영수증 제출도 필요없이 한 해 '8천억원'이나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른바 '특수활동비'라는 건데 '경제난'속에 정부가 지난해 보다 '백억원'을 늘려잡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보고섭니다.

43억원의 세금을 쓰면서 정작 누가 얼마를 쓰는지는 빠져있습니다.

국회의 질책에 다시 낸 것도 3가지 내역만 두루뭉수리 분류했습니다.

검찰도 7개 분야로 분류만 했습니다.

기밀 수사비용을 보전하는 것이지만 적잖은 몫은 검찰 기관장의 격려금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 이처럼 엉성하게만 밝혀도 국가 비밀 업무라며 영수증도 제출않는게 특수활동빕니다.

20개 부처가 8천 6백여억원을 요구했고 국정원 몫을 빼도 3천 7백억이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115억원이나 늘어 정부가 고통 분담에 둔감하단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박영선(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기업에서 영수증 처리를 안하고 4천억을 썼을때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했으면 비자금이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질 것입니다."

이른바 '묻지마식 예산'이지만 법률도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이 근거다보니, 해마다 논란입니다.

<녹취> 이정현(한나라당 의원) : "예산의 투명성 이런 새로운 제도, 시스템을 연구를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녹취>강만수(기획재정부 장관) : "예 알겠습니다."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도 야당 시절 특수활동비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상당 부분 일반예산으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이는게 우선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