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중고차 엉터리 성능 점검 ‘위험 수위’

<앵커 멘트>

중고차 '성능 점검표'가 '엉터리'라는 건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 일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술 더 떠' '단돈 5천 원'에 '백지' 성능 검사표가 '밀거래'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위험 천만한' 현장, 조정인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충청도의 한 지정 정비업체입니다.

직원 세 명이 나와 자동차를 검사한 시간은 단 1분.

<녹취> 정비업체 직원 : "(차는 괜찮은 건가요?) 앞에 사고가 있었나봐요. 크게 난건 아니고."

자동차 성능은 모두 양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다른 정비업체에 맡기자 결과는 딴판입니다.

문과 트렁크는 교체됐고 시동장치와 운전대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녹취> 점검업체 직원 : "골격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말하면 뼈같은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하지도 않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한 중고차 매매상,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녹취> 자동차 매매업자 : "한 장만 보내줘...(정비업체)응"

얼마뒤 문서 한 장이 들어옵니다.

정비업체가 단돈 5천 원에 발급해주는 백지성능기록부입니다.

점검 자격없는 중고매매상 손에 들어온 백지성능기록부, 점검절차를 생략한 채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녹취> 자동차 매매업자 : "체크 하게 되면 이 차값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상품가치가 벌써 크게 나타나니까 딜러들은 속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생기는 겁니다."

차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성능점검표를 보고 중고차를 삽니다.

따라서 이런 엉터리 성능점검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해마다 소비자원에는 중고차 성능에 불만을 호소하는 피해사례가 5천건 넘게 접수됩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매매업자가 먼저 보상한 뒤 점검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어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사로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인터뷰>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자 : " (매매업자들은 )자동차 성능검검 뗀 데서 말을 하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성능점검장에 가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인터뷰> 김필수(대림대) :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격을 박탈한다든지, 권한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시장은 치명적 사고에 무방비한 상태로 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돼있습니다.

현장추적 조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