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격화

입력 2008.11.2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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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와 함께 내놓을 예정인 대체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개발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

그 전에는 중앙 정부만이 갖고있던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경기도 등 광역단체들에 나눠줘 규제를 철폐할 수 있게하겠단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과 지역내 불균형을 없애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8일 정부의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잠시 관망자세를 보이던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논란 격화를 우려한 당 지도부도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지역 투쟁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주중 자유선진당과 협조해 세종시특별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헌법적 가치인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외칩시다. 여러분!"

자유선진당도 여권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비판한 가운데 다음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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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수도권 규제 완화’ 논란 격화
    • 입력 2008-11-29 21:02:18
    뉴스 9
<앵커 멘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지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규탄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이르면 다음주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와 함께 내놓을 예정인 대체 법안의 골자는 지자체가 개발 권한을 가지겠다는 것. 그 전에는 중앙 정부만이 갖고있던 수도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경기도 등 광역단체들에 나눠줘 규제를 철폐할 수 있게하겠단 겁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난개발과 지역내 불균형을 없애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8일 정부의 지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잠시 관망자세를 보이던 당내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논란 격화를 우려한 당 지도부도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야당의 반발도 계속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충청지역 투쟁본부를 설치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주중 자유선진당과 협조해 세종시특별법 단일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 정세균(민주당 대표) : "헌법적 가치인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훼손하지 말라 이렇게 크게 외칩시다. 여러분!" 자유선진당도 여권이 국민을 분열시킨다며 비판한 가운데 다음달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한 전국 순회 규탄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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