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입력 2008.12.15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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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권 행사를 기대했던 재외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 살다 돌아와 재외 국민 참정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이 지난 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장윤석(한나라당 제1정조 국회 사정이원체) :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아직 특위 구성 안됐다"

<녹취>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직 현안에 밀려서 양당간의 본격적 협상은 없습니다."

투표권자를 정한 조항자체가 헌법 불합치인 만큼,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습니다.

<녹취>정훈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법으로 선거인명부 작성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자체가 무효고..."

<녹취>서영석(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 "법안 통과 안 되는데 많이 실망을 하고있고 현 국회에 회기내에 꼭 통과시켜줄것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 국민은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졸속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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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참정권’ 연내 개정 무산될 듯
    • 입력 2008-12-15 21:19:17
    뉴스 9
<앵커 멘트>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권 행사를 기대했던 재외 국민들이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관련법 개정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외에 살다 돌아와 재외 국민 참정권 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이 지난 해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만큼,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녹취>장윤석(한나라당 제1정조 국회 사정이원체) : "복잡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다보니까 아직 특위 구성 안됐다" <녹취>박병석(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직 현안에 밀려서 양당간의 본격적 협상은 없습니다." 투표권자를 정한 조항자체가 헌법 불합치인 만큼, 법을 고치지 않으면 당장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도 치를 수 없습니다. <녹취>정훈교(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현행법으로 선거인명부 작성하면 선거인명부 작성 자체가 무효고..." <녹취>서영석(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 "법안 통과 안 되는데 많이 실망을 하고있고 현 국회에 회기내에 꼭 통과시켜줄것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외 국민은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향후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사안이 졸속으로 결정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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