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억울한 할증 보험료…알고도 ‘시치미’

<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하면 보험사는 당연히 자기들이 지급했던 보험금은 돌려받는데요.
정작 피해자들이 낸 할증 보험료는 알면서 모르는 척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조우현 씨는 지난 2005년 차를 몰고가다 오토바이와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무려 655만 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해 돈을 타내는 전형적인 보험사깁니다.

<인터뷰>조우현(서울 송촌동) : "경찰서에서 연락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보험사기단인데 조우현씨 당신이 보험사기를 당한거다."

조 씨의 보험료 납입 내역입니다.

지난 2005년 117만 원이던 보험료가 보험사기를 당한 뒤부터 매년 2백만 원대로 할증됐습니다.

해당 보험사는 이미 잘못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회수에 나선 상태지만 정작 피해자에게 잘못 할증된 보험료는 몇년 째 그대로 받아 온 셈입니다.

<인터뷰> 해당 보험사 관계자 : "(환급)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잘못 관리된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업계끼리 비교해보면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금감원이 지난 2006년 손해보험사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보험료 할증을 취소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청구하면 잘못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지만 보험사가 알아서 찾아주기는 쉽지 않다는 게 보험사들의 해명입니다.

<인터뷰>서영종(손보협회 자동차보험팀장) : "보험계약이 1년 단위인데 가입자 요청도 없었는데 일일이 찾아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를 밝혀내더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통보조차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장에선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도 모른 채 할증보험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보험사의 횡포를 알고 있는 금감원은 공문을 보낸 것 외에는 사실상 감독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금감원 관계자 : "보험료 돌려주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태는 어떤지 아세요?)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안해봐서..."

지난 3년 동안에만 손보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해 회수에 들어간 금액은 무려 4천백억 원, 그러나 고객에게서 더 챙긴 돈을 돌려주는 데엔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