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선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창고나 공장을 짓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화성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형 건물입니다.
지난 7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알고 보니 공장 창고였습니다.
<녹취> 창고 토지 주인 : "저희만 아니라 이 동네들은 화성시에 웬만한 곳에선 다 그렇게 해서 좁은 길에 세우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공장지대입니다.
산업단지처럼 대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위치한 대형 건물에, 소형 기중기까지 있는 게 영락없는 공장입니다.
올해 화성시에 접수된 개발허가는 모두 2천 7백여건.
이 가운데 절반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일정한 면적 안에 공장을 세우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마구잡이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인터뷰> 이홍근(시민단체) :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파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폭주하는 허가를 승인만 해줄 뿐 사후감독에는 소홀합니다.
<녹취> 시 관계자 : "소매점이든지,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짓는대로 따르는 거지 당신은 소매점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순 없잖아요."
업자들의 탈법세태와 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화성시는 갈수록 난개발 지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선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창고나 공장을 짓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화성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형 건물입니다.
지난 7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알고 보니 공장 창고였습니다.
<녹취> 창고 토지 주인 : "저희만 아니라 이 동네들은 화성시에 웬만한 곳에선 다 그렇게 해서 좁은 길에 세우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공장지대입니다.
산업단지처럼 대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위치한 대형 건물에, 소형 기중기까지 있는 게 영락없는 공장입니다.
올해 화성시에 접수된 개발허가는 모두 2천 7백여건.
이 가운데 절반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일정한 면적 안에 공장을 세우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마구잡이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인터뷰> 이홍근(시민단체) :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파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폭주하는 허가를 승인만 해줄 뿐 사후감독에는 소홀합니다.
<녹취> 시 관계자 : "소매점이든지,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짓는대로 따르는 거지 당신은 소매점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순 없잖아요."
업자들의 탈법세태와 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화성시는 갈수록 난개발 지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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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점 허가 받아 공장 영업
-
- 입력 2008-12-19 07:28:34
![](/newsimage2/200812/20081219/1690186.jpg)
<앵커 멘트>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선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고 창고나 공장을 짓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국토법에 따른 개발제한 조치를 받지 않기 때문인데 화성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대형 건물입니다.
지난 7월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알고 보니 공장 창고였습니다.
<녹취> 창고 토지 주인 : "저희만 아니라 이 동네들은 화성시에 웬만한 곳에선 다 그렇게 해서 좁은 길에 세우고 그러는데..."
또 다른 공장지대입니다.
산업단지처럼 대형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들은 모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허벌판에 위치한 대형 건물에, 소형 기중기까지 있는 게 영락없는 공장입니다.
올해 화성시에 접수된 개발허가는 모두 2천 7백여건.
이 가운데 절반이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조사해 봤더니 대부분 창고나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국토법에 따라 일정한 면적 안에 공장을 세우는 데 제한을 받기 때문에 소매점으로 허가를 받은 뒤 마구잡이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인터뷰> 이홍근(시민단체) :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다 보니까 산림파괴나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는 폭주하는 허가를 승인만 해줄 뿐 사후감독에는 소홀합니다.
<녹취> 시 관계자 : "소매점이든지, 주택을 짓고 창고를 짓는다, 공장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짓는대로 따르는 거지 당신은 소매점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할 순 없잖아요."
업자들의 탈법세태와 자치단체가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화성시는 갈수록 난개발 지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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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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