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용두사미 국정조사

<앵커 멘트>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가 내일로 종료됩니다.

여야의 공방과 파행으로 청문회도 열지 못한 채 활동을 끝내게 돼 농민과 국민만 바라보고 한점 의혹없이 모든 것을 밝히겠다던 약속은 빈말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0일 야심차게 출발한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녹취> 송광호(쌀 직불금 국조특위 위원장) : "국민만 보고 농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고 앞으로는 불법 수령자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 직불금은 한해 백만 명이상에게 1조 원 넘게 지급돼왔기에 그만큼 부정 수령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도 컸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사상 유례없이 두 번씩이나 기간을 연장해가며 한달 보름을 보냈지만 성과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시작부터 명단 제출을 둘러싸고 건보 공단등 정부측 비협조로 삐걱거렸고 참여 정부 청와대 자료 열람과 부정 수령자 명단 공개를 놓고도 여야간에 지루한 입씨름이 계속됐습니다.

청문회는 일정을 잡아 놓고도 증인 채택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다 한미 FTA 비준 동의안 단독 상정의 여파로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쌀직불금 특위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관외 경작자로 직불금을 받은 공무원 천5백여 명과 사회 지도층 인사 3백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은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달 보름 가까이 정쟁만 거듭한 쌀직불금 특위가 다시 수사기관으로 공을 던지면서 이제는 국정조사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