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없는 대책…시장에 혼란만 가중

<앵커 멘트>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는 당초 알려진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나 양도세 추가 완화 같은 굵직한 규제는 빠졌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혼선만 줬다는 비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김원장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잠실의 이 아파트는 올 들어 3억 원 이상 떨어졌지만 지난주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진 게 매수세를 자극했지만 과감한 부동산 완화 대책이 나올 거란 기대감도 한몫했습니다.

<녹취>김찬경(공인중개사) : "급매물만 우리집만 해도 10개 넘게 있었는데 이제 2-3건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갑작스런 변화가 큰 폭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굵직한 규제는 해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외환위기 당시 강력한 위력을 보였던 신규 아파트 취득 때 양도세를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도 미뤄졌습니다.

결국 지난주 큰 폭의 규제 완화를 두차례나 시사했던 강만수 장관은 실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하지 않고 다시 급락세를 보이면, 언제든 이들 규제완화 카드를 주저 없이 빼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재영(주택토지실장) : "시기를 예단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기내에 협의를 마무리짓고 정부방침을 확정하겠단 이야기를 드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