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급여 관리 허술

<앵커 멘트>

국민이 낸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습니다.

허위-부당 청구가 많고 건강보험공단의 등급 판정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최성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초생활수급자인 73살 전 모씨, 치매와 정신분열 증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급 대상자입니다.

하루 평균 4시간씩, 월 백여만원분의 방문 요양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2시쯤 방문한 요양보호사는 집안 정리를 하다 한 시간도 안돼 자리를 뜹니다.

<녹취> 전직 요양보호사 : "독거노인이라든지, 정신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이런분들은 거의 위임받는 경우도 많고, 사무실에서 임의로(맡겨놓은)도장 찍고..."

이 일반 노인환자는 급여가 할증되는 휴일에 받지도 않은 요양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일부 요양시설들은 일반환자가 내야하는 15~20%의 본인 부담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나머지 80%의 보험 급여를 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노인요양 등급 판정도 허술합니다.

이 노부부는 일상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도움이 필요한 2급과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8천5백 여 곳의 시설과 20여만 명의 대상자가 있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전담인력은 20여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 김준호(노인장기요양보험 춘천운영센터 차장) : "전체를 다 확인하긴 어렵고 표본을 추출해서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기획하고있다."

지난해 국민들이 낸 노인 요양보험료는 3천 7백 49억원, 아까운 보험료가 새고 있지만 그 규모를 알 수 조차 없습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