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외국민투표권 ‘힘겨루기’

입력 2009.01.12 (06:52) 수정 2009.01.1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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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두고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투표권 부여 범위가 핵심인데요,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 관건입니다.

고은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였던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삼백만이라는 새로운 유권자를 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표 계산이 치열합니다.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표권을 누구까지 줄 것인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우리는 헌재 의견 존중해 해외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투표권 가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갖고 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선거 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받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한나라당은 해외 장기 체류자와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우선 단기 체류자만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잔 입장입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지난 2007년 6월.

일년 반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이번만큼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당초 약속대로 이달 말까지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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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재외국민투표권 ‘힘겨루기’
    • 입력 2009-01-12 06:30:56
    • 수정2009-01-12 0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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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쟁점 없는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를 두고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투표권 부여 범위가 핵심인데요, 여야가 시한으로 정한 이달 말까지 의견 차이를 좁힐 수 있을 지 관건입니다. 고은희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 과정에서 막판 변수였던 재외국민 투표권 문제. 여야 합의로 지난 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지만, 삼백만이라는 새로운 유권자를 두고 여야는 벌써부터 표 계산이 치열합니다. 재외국민들은 대체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어 투표권을 누구까지 줄 것인가를 놓고 여야의 입장은 엇갈립니다. <녹취> 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우리는 헌재 의견 존중해 해외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는 모두 투표권 가져야 한다는 기본 입장 갖고 있다." <녹취> 최재성)민주당 대변인) : "현실적으로 관리 가능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또 선거 자체가 위협을 받거나 문제제기를 받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한나라당은 해외 장기 체류자와 영주권자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우선 단기 체류자만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잔 입장입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현행 선거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이 지난 2007년 6월. 일년 반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던 여야가 이번만큼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당초 약속대로 이달 말까지 재외국민 선거권 문제를 합의 처리할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고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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