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월세 대책 지시

⊙앵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집세폭등은 지난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목표에 미달한 데다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철폐됐기 때문이라면서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대통령은 또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되어 있고, 월세는 민법에 의해서만 보호를 받게 되어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