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파산 위기

⊙앵커: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칫 오는 5월부터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상길 기자입니다.
⊙기자: 의약분업 이후 수가 인상으로 보험급여가 월 1조원으로 늘어나 매달 3000억원의 적자가 누적되면서 보험재정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오는 5월에는 의료기관에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보험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먼저 전체 청구액의 3%, 월 300억원으로 추정되는 요양기관의 부당, 허위청구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통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병원과 약국에서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보험약값에 대한 정밀감사를 통해 약값의 거품을 빼야 합니다.
눈앞에 닥친 건강보험 재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고지원이 필요합니다.
⊙박태영(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국고지원 1조 9000억을 5월까지 조상배정을 받아서 사용하더라도 5월 말 전에 아주 심각한...
⊙기자: 보험공단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경비를 과감히 축소하는 자구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리를 잡아가는 의약분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를 정밀히 분석해 서민생활과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 인상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황상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