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 합산”

<앵커 멘트>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연금을 주는 방안이 시행됩니다.

두 거대 연금의 연계가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김현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태생부터 다른 두 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안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10년, 공무원 연금은 20년이 각각 넘어야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9년 공무원 연금 19년, 무려 28년간 연금보험료를 냈다 하더라도 연금은 받지 못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 쪽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넘으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 공무원 연금에 12년을 가입했다면 지금까지는 어느 쪽에서도 연금을 못받았지만 이제는 60세가 되면 양쪽에서 평균 38만 원과 52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에는 4천명,2030년에는 16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연금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양측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이 안되는 사람은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터뷰>김진수(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상대적으로 재정상 불리한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은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있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연금을 처음으로 연계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두 연금의 연계가 처음으로 시도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두 연금의 재정을 통합하는 쪽으로 논의가 확산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