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요양 기관 절반이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外

입력 2009.01.1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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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기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의사와 간호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환자 수는 적게 신고해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의료기관 568곳을 조사해 부실 신고로 요양 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한 274개 기관을 적발해 119억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노조·기자·PD협회 등 '징계 철회' 요구



KBS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장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직원 8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KBS 노조와 기자협회, PD협회 등은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사측은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인사 조치로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며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남성만의 종중 결의는 무효"

딸을 배제한 채 아들만 참석해 이뤄진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종중이 낸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종중원 자격이 있는 딸들을 배제하고 아들 2명만 따로 종중 회의를 열어 맏아들을 대표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살모넬라 의심' 미국 땅콩버터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 식품의약국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미국 PCA 사의 땅콩버터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땅콩버터가 원료로 쓰인 미국 켈로그 사의 '오스틴 쿠키 앤 크래커' 제품도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방배역 화재 오인 대피 소동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차에서 불똥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라 이를 화재로 오인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사고 차량을 선로 밖으로 이동시킨 뒤 사고 발생 10분여 뒤 대체 열차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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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단신] 요양 기관 절반이 정부 지원금 부당 수령 外
    • 입력 2009-01-19 21: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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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의료기관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의사와 간호사 수를 실제보다 부풀리고, 환자 수는 적게 신고해서 정부 지원금을 빼돌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요양의료기관 568곳을 조사해 부실 신고로 요양 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한 274개 기관을 적발해 119억원을 환수했습니다. KBS 노조·기자·PD협회 등 '징계 철회' 요구 KBS 인사위원회가 지난해 사장 해임 과정에서 이사회 진행을 방해한 책임을 물어 직원 8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KBS 노조와 기자협회, PD협회 등은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KBS 사측은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인사 조치로서, 보복성 징계가 아니며 징계 당사자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남성만의 종중 결의는 무효" 딸을 배제한 채 아들만 참석해 이뤄진 종중 결의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모 종중이 낸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종중원 자격이 있는 딸들을 배제하고 아들 2명만 따로 종중 회의를 열어 맏아들을 대표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습니다. '살모넬라 의심' 미국 땅콩버터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 식품의약국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미국 PCA 사의 땅콩버터를 모두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식약청은 문제의 땅콩버터가 원료로 쓰인 미국 켈로그 사의 '오스틴 쿠키 앤 크래커' 제품도 회수해 폐기하도록 했습니다. 지하철 방배역 화재 오인 대피 소동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차에서 불똥이 튀고 연기가 피어올라 이를 화재로 오인한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메트로 측은 사고 차량을 선로 밖으로 이동시킨 뒤 사고 발생 10분여 뒤 대체 열차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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