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여전한 ‘턴 키’ 입찰 비리
입력 2009.01.20 (21:56)
수정 2009.01.2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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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기물 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등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턴 키 방식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시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1억 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대학교수 등 9명이 구속되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녹취> 박충근(춘천지검 차장검사) : "업계에선 사례금 지급 관행이 보편화돼 평가위원 추첨을 로또 당첨으로 보는 실정..."
지난해 서울 SH 공사가 발주한 동남권 유통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가면서 심사위원 등 3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설계 시공 동시입찰, 이른바 '턴 키' 방식은 시공과 기술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해 20여 년 전 도입됐습니다.
턴키는 전체 공사 발주의 1%도 안되지만 금액으로는 25%에 육박하는 9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발주액이 크다 보니 심사위원 후보군을 늘 관리한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녹취>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일테 니까... 청탁이면 청탁이고... 형님한번 봐주세요.. 인맥으로 통해서 해야하니까요..."
부작용이 계속되자,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재경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표준품셈의 가격은 두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져 있고 90%의 낙찰율을 보이는 턴키에선 최소한 3~40%의 폭리가 생길수 밖에..."
아예 심사위원을 공개하거나, 분리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인석(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설계안을 싸고 품질 좋은 공법으로 구현할수 있는 시공입찰을 따로 하자...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게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턴키 입찰을 둘러싼 비리의 악순환과 예산 낭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등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턴 키 방식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시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1억 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대학교수 등 9명이 구속되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녹취> 박충근(춘천지검 차장검사) : "업계에선 사례금 지급 관행이 보편화돼 평가위원 추첨을 로또 당첨으로 보는 실정..."
지난해 서울 SH 공사가 발주한 동남권 유통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가면서 심사위원 등 3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설계 시공 동시입찰, 이른바 '턴 키' 방식은 시공과 기술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해 20여 년 전 도입됐습니다.
턴키는 전체 공사 발주의 1%도 안되지만 금액으로는 25%에 육박하는 9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발주액이 크다 보니 심사위원 후보군을 늘 관리한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녹취>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일테 니까... 청탁이면 청탁이고... 형님한번 봐주세요.. 인맥으로 통해서 해야하니까요..."
부작용이 계속되자,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재경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표준품셈의 가격은 두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져 있고 90%의 낙찰율을 보이는 턴키에선 최소한 3~40%의 폭리가 생길수 밖에..."
아예 심사위원을 공개하거나, 분리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인석(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설계안을 싸고 품질 좋은 공법으로 구현할수 있는 시공입찰을 따로 하자...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게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턴키 입찰을 둘러싼 비리의 악순환과 예산 낭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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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여전한 ‘턴 키’ 입찰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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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1-20 21:02:41
- 수정2009-01-21 0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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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기물 처리장 공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등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턴 키 방식 입찰의 구조적인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620억 원이 투입되는 춘천시 폐기물 처리장 공사를 따내기 위해 1억 4천여만원의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업자, 대학교수 등 9명이 구속되고, 11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녹취> 박충근(춘천지검 차장검사) : "업계에선 사례금 지급 관행이 보편화돼 평가위원 추첨을 로또 당첨으로 보는 실정..."
지난해 서울 SH 공사가 발주한 동남권 유통 단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뇌물이 오가면서 심사위원 등 30여 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설계 시공 동시입찰, 이른바 '턴 키' 방식은 시공과 기술 경쟁을 통한 원가 절감을 위해 20여 년 전 도입됐습니다.
턴키는 전체 공사 발주의 1%도 안되지만 금액으로는 25%에 육박하는 9조 천억 원에 달합니다.
발주액이 크다 보니 심사위원 후보군을 늘 관리한다고 건설업체 관계자는 털어놓습니다.
<녹취> 대형 건설사 관계자 :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일테 니까... 청탁이면 청탁이고... 형님한번 봐주세요.. 인맥으로 통해서 해야하니까요..."
부작용이 계속되자, 지난 2002년 부패방지위원회가 재경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신영철(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 : "표준품셈의 가격은 두배가량 가격이 부풀려져 있고 90%의 낙찰율을 보이는 턴키에선 최소한 3~40%의 폭리가 생길수 밖에..."
아예 심사위원을 공개하거나, 분리 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인터뷰> 박인석(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 "설계안을 싸고 품질 좋은 공법으로 구현할수 있는 시공입찰을 따로 하자... 그렇게 확정할 수 있는게 법에 정해져 있단 말이죠..."
아무런 제도 개선없이 턴키 입찰을 둘러싼 비리의 악순환과 예산 낭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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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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