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꼽은 ’문제 법관’, 대법원에 제출

<앵커 멘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의 판사 450여 명을 직접 평가한 성적표를 어제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단체가 판사에 대한 불만을 공식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대법원은 다음달 인사에 반영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변호사들이 꼽은 이른바 '문제 법관'의 유형은 어떨까, 변호사가 조정을 거부하자, "연수원 몇 기냐, 어디서 배웠냐"며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가 하면, 증인 신문이 길어지자 "무조건 10분 이내로 끝내라"고 고압적으로 지시하는 판사.

또, 법관으로선 가장 삼가야 할 예단을 갖고 재판을 진행한 판사도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같은 23가지 유형의 사례를 제시하고, 평가 대상 4백56명 가운데 최하위와 최상위 10명씩을 추려 대법원에 통보했습니다.

평가는 자질과 품위, 공정성, 그리고 사건 처리 등 세 부문의 17가지 항목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현직 판사에 대한 변호사 단체의 직접 평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변호사회는 비슷한 제도를 시행 중인 일본과 타이완처럼 평가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하창우(서울지방변호사회장) : "금년부터는 법관평가를 연중실시해서 연말에 결과를 내서 대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인사에 참조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판의 한 축인 동시에 이해 당사자인 변호사가 법관을 평가하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어제 제출된 평가 결과를 다음달 인사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