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달곤 내정 外

입력 2009.01.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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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새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달곤 장관 내정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과로로 숨진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의 후임에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공공기관 대졸 초임 낮추고 인턴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낮추고 임금 삭감분으로 인턴 채용을 2천 명 늘려 모두 만 2천 명의 인턴을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초임 인하와 일자리 나누기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신정아 일부 유·무죄 다시 판단”

대법원 3부는 학력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와 유죄 판단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독도 경비대 故이상기 경사 영결식

지난 28일 독도에서 숨진채 발견된 독도 경비대 통신반장 故 이상기 경사의 영결식이 경북경찰청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영결식에는 유족들과 경찰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故 이 경사는 일계급 특진한 경위로 추서됐습니다.

‘군부대 몰래 촬영’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접대부를 둔 군부대 유흥주점을 취재하기 위해 가짜 출입증으로 부대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MBC 김 모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라고 해도 가짜 출입증으로 군 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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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단신]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달곤 내정 外
    • 입력 2009-01-30 21: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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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새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달곤 한나라당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이달곤 장관 내정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장과 대통령직 인수위 법무행정분과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과로로 숨진 안철식 지식경제부 제 2차관의 후임에 김영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을 임명했습니다. 공공기관 대졸 초임 낮추고 인턴 확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낮추고 임금 삭감분으로 인턴 채용을 2천 명 늘려 모두 만 2천 명의 인턴을 뽑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 기업들의 초임 인하와 일자리 나누기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대법원, “신정아 일부 유·무죄 다시 판단” 대법원 3부는 학력 위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정아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와 유죄 판단을 고칠 필요가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독도 경비대 故이상기 경사 영결식 지난 28일 독도에서 숨진채 발견된 독도 경비대 통신반장 故 이상기 경사의 영결식이 경북경찰청 연병장에서 열렸습니다. 영결식에는 유족들과 경찰 동료들이 참석해 고인의 명복을 빌었으며 故 이 경사는 일계급 특진한 경위로 추서됐습니다. ‘군부대 몰래 촬영’ 유죄 확정 대법원 2부는 접대부를 둔 군부대 유흥주점을 취재하기 위해 가짜 출입증으로 부대에 들어가 몰래 촬영한 MBC 김 모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라고 해도 가짜 출입증으로 군 부대 초소를 침범한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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