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서울중앙법원장에 이인재 外

북한 “핵보유국간 핵 군축” 주장

북한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 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 군축을 실현해야 하며,
남측에 대한 핵 검증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오늘 이같이 주장하고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간단체 “북한 돈 넣은 대북 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늘 북한 돈 5천원권 100장을 공개하고, 오는 16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전후해 북한 돈을 동봉한 대북 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의 승인 없이 북한 돈을 반입한 것은 위법이라며,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일 정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허범도 의원, 항소심도 ‘의원직 상실형’

부산고법 제2형사부는 선거 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허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공정위,상조업체 소비자 피해 실태 조사

악덕 상조업체의 실태를 고발한 지난주 KBS 9시뉴스 보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을 올해 집중 감시 업종으로 선정하고, 부실한 재무 상태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고객 납부금을 횡령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객을 모으는 상조업체에 대해선 검찰, 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