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은 법적 책임 없어” 면죄부

<앵커 멘트>

논란도 많았고 관심이 컸던 게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론 인데요.

검찰은 경찰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너와 화염병이 가득한 망루에 경찰 특공대를 무리하게 투입한 것이 참사의 원인이라는 게 경찰 책임론의 핵심입니다.

<인터뷰>최호(목격자) : "충분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어요. 충분히 안전에 대비하고 진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가 희생자가 났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서..."

이에 대해 검찰은 책임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농성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조기 진압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도심에서 화염병과 골프공이 날아다니면서 주변 건물과 도로까지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망루에 진입한 뒤 사고가 난 건 맞지만, 망루진입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화재 원인이 농성자가 던진 시너와 화염병이어서 경찰이 통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용역업체와 합동작전을 벌이거나 용역 직원에게 물포를 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첫 서울경찰청 압수수색과 김석기 청장 등 경찰관 80여 명을 조사한 검찰의 결론은 결국 '처벌할 수 없다'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사전 준비나 작전 진행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며 유감을 밝혔지만, 법적 책임에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