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용산 참사’ 수사 곳곳 한계 논란

<앵커 멘트>

그런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검찰 수사의 한계를 김귀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이번 참사로 숨진 사람은 6명, 이중 경찰관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농성자 3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철거민 측 사망자는 5명, 그러나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농성자들이 이들을 죽이려 불을 낸 게 아니고, 경찰 진압으로 숨졌다는 증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정병두(수사본부장) :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을뿐 아니라..."

죽음은 있지만 책임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수사결과입니다.

두시간 반 동안 경찰 엄호 속에 물포를 쏜 용역직원, 무허가 경비업체 직원이 경찰 작전에 동원됐지만 여기서도 용역직원만 처벌되고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작전 당시 너무 바빠, 알고도 그냥 뒀다는게 경찰 설명인데 검찰은 설득력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터뷰> 오윤식(변호사) : "경찰관이 제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히 직무유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형 사건이 터지면 공무원 유착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이번엔 경찰과 용역업체의 유착 의혹에 눈을 감았습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용역은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긋다 언론의 의혹제기 이후 마지못해 수사했다는 인상도 남겼습니다.

검찰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했다고 자평했지만 곳곳에 수사의 한계를 드러내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