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건강보험 종합대책 마련지시

입력 2001.03.1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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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의료보험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대중 대통령이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의료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의약분업 책임론을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이한동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난은 물론 의약분업 실시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박준영 대변인은 그러나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도 오늘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고 2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26일 당정회의를 거친 다음 28일 고위 국정협의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허위 부당 청구방지 등 자구안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되 국고지원과 의료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궁 석(민주당 정책위의장): 10에서 15% 사이지, 내년에 가서 또 다른 특단들이 달라지면 평균 인상률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자: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 장관의 문책,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재(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기자: 그러나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문제점이 속출하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전가 등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주말쯤 단행될 개각에서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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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통령, 건강보험 종합대책 마련지시
    • 입력 2001-03-1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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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심각한 의료보험 재정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대중 대통령이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 여당은 의료보험료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종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의약분업 책임론을 언급했던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이한동 총리에게 지시했습니다. 의료보험 재정난은 물론 의약분업 실시 과정의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뜻입니다. 박준영 대변인은 그러나 의약분업의 수정까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도 오늘 관련 부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하고 24일 관계 장관 대책회의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26일 당정회의를 거친 다음 28일 고위 국정협의회를 열어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허위 부당 청구방지 등 자구안을 통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되 국고지원과 의료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남궁 석(민주당 정책위의장): 10에서 15% 사이지, 내년에 가서 또 다른 특단들이 달라지면 평균 인상률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 ⊙기자: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 장관의 문책, 국회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경재(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기자: 그러나 지난해 의약분업 실시에 합의했던 여야가 문제점이 속출하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책임전가 등 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약분업 추진과정에서 준비 부족이 드러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르면 주말쯤 단행될 개각에서 경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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