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책 강구위해 힘 합쳐야

⊙앵커: 이제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마련에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를 막론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기구의 구성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원기 사회 1부장입니다.
⊙기자: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8개월 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안정망에 구멍이 생긴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의 위기는 IMF 경제위기로 보험료 징수가 줄어들면서 오래 전부터 예측돼 왔습니다.
그렇지만 무리하게 지역의보와 직장의보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적립금이 고갈됐습니다.
또 명분에 급급한 나머지 의료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한 채 의약분업을 무리하게 실시함으로써 재정파탄을 부채질했습니다.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책임 문제를 놓고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먼저 대책을 세운 뒤 책임을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현재 나타난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체질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단순히 국고 지원이나 보험료 인상만으로는 재정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병의원이나 약국과의 투명한 경영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잘못된 지출 구조를 바로 잡는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양봉민(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하는데는 서로 고통을 같이 분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죠.
⊙기자: 건강보험이 갖는 사회적 통합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전체를 위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와 약계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답을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