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감소하면 보험료 인하될까?

<앵커멘트>

'헌재' 의도대로 교통사고 줄면 그 만큼 보험료가 내려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등 특약 추가로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재 결정을 놓고 운전자들은 보험료가 내려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도 깍아줘야 한다는 논립니다.

<인터뷰>지현근(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사고율이 줄면 보험료도 당연히 낮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고가 줄면 지급되는 보험금도 감소하는 만큼 소비자로부터 받는 보험료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생각입니다.

보험업계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인터뷰>고봉중(손해보험협회 공익사업부장) :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손해율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손보업계에선 보험료를 낮출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가 오히려 늘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이나 소송 비용 등의 특약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험료 부담이 늘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른 반사이익 대부분은 보험업계가 가져가는 셈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조연행(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 "이익은 모조리 손보업계가 가져가도록 놔두면 안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헌재의 결정에 따라 형사 소송 등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00억 원 이상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