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타협 실종 막장 국회

[이세강 해설위원]

국회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여차하면 대판 몸싸움이라도 벌일 태셉니다. 벌써 몇차례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 세계의 조롱거리가 됐던 폭력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큽니다.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 관련 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합의를 본 것은 지난 1월 촙니다. 그 이후 근 두달 동안 여,야가 약속대로 진지하게 협의하거나 합의를 이루려고 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휴일이었던 어제 당대표들이 세차례 만났고 국회의장이 오늘 새벽까지 직접 중재에 나섰지만 사태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거나 시간만 끌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소수의 의견을 묵살한다며 여당의 독선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장외 응원전도 치열해 두 당 모두 자유롭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형태이든 현재 여,야의 싸움은 의회정치의 위기입니다.

몇 일전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깽판국회라며 정치권에 강한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윤장관의 말은 거칠었지만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국회가 정쟁만 일삼는다고 꼬집은 것이어서 공감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할일 하지 않고 싸움만 일삼아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며 막장국회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칼바람이 부는 경제한파 속에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경제난 속에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여,야는 조건없이 나서야 합니다. 또 협상카드로 활용돼서도 안됩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러낸 한국을 아직도 6.25전쟁으로 기억하는 외국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외국 방송사 자료실에서 한국을 치면 화염병 시위가 떠오른다고 합니다. 여기에 격렬한 몸싸움에 전기톱과 망치가 등장하는 국회 모습은 분명 한국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폭력 국회는 더 이상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