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탄소 정책 혼선…시작부터 ‘삐걱’

입력 2009.03.03 (07:06) 수정 2009.03.0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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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으면서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관련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은 좋지만 조율이 안 돼 일부 정책들은 혼선을 빚고 중복 투자도 우려됩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식품과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때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과도 협약을 맺고 이달 말쯤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을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올 하반기부터 신규모델로 판매되는 17개 가전제품에 탄소배출량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전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단순 환산해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탄소성적표지제 대상이 되는 세탁기의 경우 같은 제품에 두 가지 종류의 탄소배출량 표시가 붙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면 충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도 두 군데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거래소가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인수 (한국거래소 이사): "새로운 전산시스템, 회원제도, 청산시스템을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서..."

반면에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다른 데서 하면 에너지수급조절이 어렵다며 맞섭니다.

<인터뷰> 김광인 (성장기술실장): "배출권확보가 안 돼서 발전회사가 석탄을 LNG로 일시에 바꾸면 국가적인 LNG수급문제까지 (생길 것)"

더 이상 혼란과 예산낭비가 커지기 전에 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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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처간 탄소 정책 혼선…시작부터 ‘삐걱’
    • 입력 2009-03-03 06:39:27
    • 수정2009-03-03 08:07: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지표로 삼으면서 부처마다 경쟁적으로 관련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쟁은 좋지만 조율이 안 돼 일부 정책들은 혼선을 빚고 중복 투자도 우려됩니다. 이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환경부는 식품과 가전제품 등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 때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품에 표시하는 탄소성적표지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유통업체들과도 협약을 맺고 이달 말쯤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을 유통시킬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식경제부도 올 하반기부터 신규모델로 판매되는 17개 가전제품에 탄소배출량을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가전제품에 표시하고 있는 사용시 소비전력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단순 환산해 표시하는 것으로 탄소성적표지와는 전혀 다릅니다. 탄소성적표지제 대상이 되는 세탁기의 경우 같은 제품에 두 가지 종류의 탄소배출량 표시가 붙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군데면 충분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위해서도 두 군데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증권과 파생상품 거래의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한국거래소가 적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인수 (한국거래소 이사): "새로운 전산시스템, 회원제도, 청산시스템을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서..." 반면에 지식경제부 산하 전력거래소는 탄소배출권거래를 다른 데서 하면 에너지수급조절이 어렵다며 맞섭니다. <인터뷰> 김광인 (성장기술실장): "배출권확보가 안 돼서 발전회사가 석탄을 LNG로 일시에 바꾸면 국가적인 LNG수급문제까지 (생길 것)" 더 이상 혼란과 예산낭비가 커지기 전에 부처 간에 정책조정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이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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