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앵커: 보험료는 잘 걷히지 않고 그나마 걷힌 보험료가 새나가고 있으니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당청구를 막는 방법도 환자들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현지 실사도 서류심사에만 그쳐서 적발은 꿈도 못꿀 지경입니다.
이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들의 부당청구를 적발할 목적으로 이달에만 진료내역서 100만건을 환자들에게 보냈습니다.
환자가 자신이 받은 진료내역과 요양기관의 청구 내역을 대조하도록 해 부당청구분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진료내역이 틀리다며 신고한 건수는 0.5%인 5000건에 불과해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현지 실사도 문제입니다.
실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현지 실사를 한 요양기관은 전국 6만여 요양기관 가운데 250여 군데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6만 개를 300개 씩 하면 200년에 한 번 정도...
⊙기자: 실사마저도 서류심사에 그쳐 부당청구 적발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보험료도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가장 많다는 건강보험공단 서울 강남지사 한 곳의 체납 보험료는 280억원을 넘습니다.
전국적인 체납액은 모두 1조 2000억원.
체납자는 200만명에 이릅니다.
징수를 포기한 액수만도 1100억원이나 됩니다.

⊙강정선(건강보험공단 지역징수부장): 재산이 있으면서 체납한 세대에 대해서는 4, 5, 6월 3개월 간에 걸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압류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 보험급여의 적정한 지출도 또 보험료 징수의 허점도 재정 안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입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