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식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주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비공개로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설명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진상조사단의 공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30여분 정도,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으로 면담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처장님한테 확인해주셨나요? ) "..."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보고 때 촛불재판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직후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며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이른바 히라가 편지사건 등 해외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9년 삿포로 지방 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충고라며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간여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장과 이를 공개한 판사 모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사실관계 추가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KBS 김귀수입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식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주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비공개로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설명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진상조사단의 공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30여분 정도,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으로 면담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처장님한테 확인해주셨나요? ) "..."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보고 때 촛불재판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직후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며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이른바 히라가 편지사건 등 해외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9년 삿포로 지방 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충고라며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간여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장과 이를 공개한 판사 모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사실관계 추가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KBS 김귀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상조사단, 이용훈 대법원장 조사
-
- 입력 2009-03-11 20:07:57
<앵커 멘트>
대법원 진상조사단이 오늘 이용훈 대법원장을 공식 조사했습니다.
조사단은 다음주초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비공개로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설명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진상조사단의 공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30여분 정도,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으로 면담했습니다.
<녹취>이용훈(대법원장): (처장님한테 확인해주셨나요? ) "..."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보고 때 촛불재판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직후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며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이른바 히라가 편지사건 등 해외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9년 삿포로 지방 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충고라며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간여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장과 이를 공개한 판사 모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사실관계 추가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KBS 김귀수입니다.
-
-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김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