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법원장 공식 조사…결과 다음주 발표

<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공식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비슷한 외국 사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미 비공개로 여러 차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설명했다던 이용훈 대법원장, 오늘 진상조사단의 공식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시간은 30여분 정도, 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단독으로 면담했습니다.

<녹취> 이용훈(대법원장) : "(처장님한테 확인해주셨나요?) ..."

지난해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영철 대법관의 업무보고 때 촛불재판과 관련해 어떤 말을 했는지가 핵심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업무보고 직후 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뜻이라며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취지의 메일을 단독 판사들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며 신 대법관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상조사단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고 일본의 이른바 히라가 편지사건 등 해외사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69년 삿포로 지방 법원장이 재판에 대한 충고라며 판사에게 보낸 편지가 논란이 된 사건인데 일본 최고재판소는 재판간여는 아니라면서도 법원장과 이를 공개한 판사 모두에게 주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단은 사실관계 추가확인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일로 예정된 조사결과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