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 ‘2년→4년’ 연장

<앵커 멘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이 오늘(13일) 입법예고됩니다.

정부는 비정규직의 대규모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노동계는 오히려 비정규직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고용기간 2년을 넘긴 비정규직 규모는 노동계 추산 33만명, 정부 추산으로는 백만명에 이릅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경우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비정규직 근로자: "진짜 원하는 건 정규직인데 2년이 지나면 나가야 되고 주위 나가는 사람 보면 불안하고.."

노동부가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도 비정규직법으로 인한 대량 해고를 막겠다는 고육책입니다.

<인터뷰> 이영희 (노동부 장관): "비정규직 기간을 늘리고 정부가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면 고용 안정될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는 4대 보험료의 절반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 조치법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300명 미만 중소기업으로 2년 이상 고용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로 제한됩니다.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해도 2년 뒤에는 다시 대량 해고사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정규직 일자리까지 비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우렵니다.

<인터뷰>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 "고용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을 봉쇄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저임금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으로"

게다가 사회보험료 감면 정책으로는 정규직 전환을 유도할 수 없다며 고용기간 연장을 강력 반대하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