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미디어발전 국민위’ 활동 시작 外

방송법 등 언론 관련법 개정을 위한 국회 문방위원회의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인사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100일 동안 방송법과 신문법 등 언론관련 법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美 ‘쇠고기 전면 개방 요구’ 시사

론 커크 美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한-미 FTA 비준 조건으로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요구할 방침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론 커크 지명자는 한-미 FTA의 연내 비준 가능성을 묻는 의회 질문에, 30개월 미만 쇠고기 만이 아니라 국제기준에 따라 한국에도 모든 쇠고기를 수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 상태로는 비준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FTA 조속한 비준” 촉구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FTA의 조속한 비준을 양국 의회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국 국회와 미 의회가 FTA를 조기에 비준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유대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지지를 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에버랜드 재판, 이 대법원장 배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인 허태학, 박노빈 씨의 배임 사건 상고심이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지만, 이용훈 대법원장과 안대희 대법관은 심리에서 배제될 전망입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에버랜드 사건을 직접 변호했고, 안대희 대법관은 검찰에 있을 당시 에버랜드 사건 수사에 관여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