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개입’ 진상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입력 2009.03.16 (13:09)
수정 2009.03.1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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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 5일 KBS보도로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 5일 KBS보도로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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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 개입’ 진상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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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3-16 12:15:01
- 수정2009-03-16 13:19:08
![](/newsimage2/200903/20090316/1740363.jpg)
<앵커 멘트>
촛불재판 개입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가 오늘 오후 발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진상조사단은 오늘 오후 3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조사단은 휴일인 어제 오후까지 계속된 보강 조사를 통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조사단 활동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재판 개입이었는지, 정당한 사법행정의 일활이었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의혹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진상을 파악했다"며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의 이메일 등에 대해 일부 판사들이 부담을 느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사법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 대법관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신 대법관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도 주목됩니다.
진상 조사단은 지난 5일 KBS보도로 촛불재판과 관련해 신 대법관이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공개된 직후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열흘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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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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