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메모] FTA 협상 전망

<앵커 멘트>

정부가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페루와의 FTA 1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오는 23일부터는 유럽연합 EU와 FTA 8차 협상을 벌이는데 이번에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팀 정영훈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페루는 남미의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페루와의 FTA 첫 협상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되나요?

<답변>

네 말씀하신대로 페루는 자원 강국입니다.

은 생산량이 세계 1위구요 아연과 동, 주석 등은 세계 3위 수준입니다.

페루와의 FTA는 정부의 자원외교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페루를 방문해 알란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과 FTA협상을 벌이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양국은 사전 준비회의를 열어 협상 범위와 구조, 일정 등 협상 골격에 합의했습니다.

이번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FTA협정 문안의 합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심사인 시장 개방 일정은 2차 협상때부터 논의할 예정입니다.

<질문>

이제 양국이 처음 머리를 맞댄 상황이라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겠지만, 페루와의 FTA가 체결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효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답변>

역시 우리의 목표는 주력 상품인 공산품 수출을 확대하는 것이구요

페루는 물론 자원 수출에 관심을 갖고 있구요

사실 양국의 무역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페루에 7억 2천만 달러 정도를 수출했고 9억 3천만 달러를 수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주로 자동차와 무선통신기기 등을 수출했고 아연광과 동광 등 광물자원을 수입했습니다.

FTA를 맺으면 무역 규모가 커지죠.

한-페루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는 0.01%, 수출과 수입은 각각 0.03%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질문> 보다 관심을 갖게되는 것은 다음주로 예정된 한 EU FTA 협상인데요 이번에는 타결 전망이 밝다구요?

<답변>

네 공식 타결 선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일부터 우리 정부와 EU 교섭대표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번 8차 협상에서 쟁점 협상안을 마무리 짓기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일단 양측은 3년에서 5년 내에 대부분의 공산품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일단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돼지고기 등 일부 민감 품목은 관세 철폐기간을 7년으로 하는 쪽에 기울어 있습니다.

<질문>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 쟁점은 어느 것들이 있나요?

<답변>

가장큰 쟁점은 관세 환급 문젭니다.

이것이 쟁점이 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원료나 부품을 수입한 뒤 가공 과정을 거쳐 수출하는 무역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료나 부품을 수입할 때 일단 관세를 냅니다.

이것으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할 때 다시 관세를 내게되죠

관세를 두번 내는 건데요.

이렇게 중간에 내게된 관세는 돌려주자는게 우리측 주장이구요

EU측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EU 국들은 대부분 EU국끼리 부품이나 원료를 수입해서 쓰는데 이때 관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을 관세를 내고 부품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