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투자회사, 지능적 세금 회피

<앵커 멘트>

국내 15개 민자사업에 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대한민국 민자사업의 선구자로 불리는 호주계의 맥쿼리인프라라는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이 맥쿼리인프라가 법인세를 덜 내거나 안 내도 되게 재무 구조를 짜 온 사실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탐사보도팀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서울 우면산터널입니다.

우면산터널 대주주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는 지난 1월 다른 주주들과 함께 후순위대출금 266억 원을 우면산터널측에 빌려줬습니다.

이자는 사채 이자와 맞먹는 연리 20%였습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 등 특수관계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율로 9% 이상을 받으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주가 이익 대부분을 배당이 아닌 이자로 회수하면 회사는 이자 부담 때문에 수익이 크게 줄거나 아예 적자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맥쿼리인프라는 우면산터널 말고도 마창대교 연 이율 20%,인천대교 12%, 서울지하철 9호선 15% 등 민자사업장 11곳에 9%를 넘는 이자율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장들은 대부분 2~30년에 걸쳐 수조원대 수입을 보장받기 때문에 맥쿼리가 회피할 수 있는 법인세는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윤병태(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장) : "세법에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대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맥쿼리인프라는 KBS탐사보도팀 방송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맥쿼리는 서면 답변을 통해 대한민국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면서 낼 세금이 있으면 모두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