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 안된 ‘민정시스템’…결국 사람 문제

<앵커 멘트>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은 네 사람 모두 대통령 측근이거나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못했는데 현 정부 역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친인척과 공직 부패 척결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실제 민정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초부터 여러 의혹이 불거진 노건평씨를 통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의 잇단 수뢰 사건에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녹취>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 관계자 : "저희들은 당연히 모른 거죠. 안 좋은 결과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때문에 형식적인 민정 기능 강화 이면의, 도덕성에 대한 과신과 '제식구 감싸기'가 시스템을 무력화시켰단 지적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네사람 모두 대통령의 최측근이거나 사적 인연으로 얽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결국 구속됐습니다.

그렇다보니 변양균-신정아 사건때처럼, 객관적이고 치밀한 조사보다는 당사자 해명에 의존하기도 했습니다.

<녹취>전해철(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개인적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개인적 해명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권력의 자정 의지가 결국 문제입니다.

<녹취>박주선 의원(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 "결국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인데요... 양심상으로도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할수도 없고 효율적으로 관리가될 수도 없는 것은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정권 초 대통령 부인의 사촌언니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고, 전 민정수석이 박연차 회장 관련 의혹을 받는 현 정부에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