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이하 카드 결제 안돼?…소비자 ‘뿔났다’

입력 2009.04.20 (22:13) 수정 2009.04.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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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공제 받겠다고 몇천원짜리도 카드로 살 때 있죠.
앞으론 만원이 안 되면 카드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2,3천 원대의 김밥과 라면을 파는 이 분식점에도 손님 대부분은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분식점은 카드 결제금액의 3%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줘야합니다.

<인터뷰> 이문선(분식점 주인) : "요즘은요 이천원 삼천원짜리 드셔놓고 카드를 긁으니까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좀 부담이 가요. 웬만하면 세금낸 이상 정도로 많이 나오죠."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는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맹점이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수 감소를 막고 소비자의 세금 환급혜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카드수수료율이 대형 마트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상한제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율을 0.3% 포인트 가량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한나라당 국회의원) :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분만큼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격을 낮춤으로서 매출을 늘리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다 장기적으로도 카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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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원 이하 카드 결제 안돼?…소비자 ‘뿔났다’
    • 입력 2009-04-20 21:14:55
    • 수정2009-04-20 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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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공제 받겠다고 몇천원짜리도 카드로 살 때 있죠. 앞으론 만원이 안 되면 카드는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김승조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2,3천 원대의 김밥과 라면을 파는 이 분식점에도 손님 대부분은 소득공제를 위해 신용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 분식점은 카드 결제금액의 3% 정도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줘야합니다. <인터뷰> 이문선(분식점 주인) : "요즘은요 이천원 삼천원짜리 드셔놓고 카드를 긁으니까 저희가 카드 수수료가 좀 부담이 가요. 웬만하면 세금낸 이상 정도로 많이 나오죠." 이 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원 미만의 카드 결제는 가맹점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가맹점이 소액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세수 감소를 막고 소비자의 세금 환급혜택을 유지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또 카드수수료율이 대형 마트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중소상인들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상한제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율을 0.3% 포인트 가량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용태(한나라당 국회의원) :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분만큼 이익을 보든지 아니면 그것을 가격을 낮춤으로서 매출을 늘리는 그런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당장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데다 장기적으로도 카드 사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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