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개성공단 요구, 대화로 해결”

입력 2009.04.23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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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남북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공단 폐쇄와 순응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장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정부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일단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직접 대화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년(통일부 대변인) :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북측의 요구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시점에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에 응하냐입니다.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낮은 임금 혜택이 없어진 기업들은 공단에서 자진철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녹취>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공단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PSI 참여 문제도 남북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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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북 개성공단 요구, 대화로 해결”
    • 입력 2009-04-23 07: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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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북측이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남북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북측의 이번 조치는 공단 폐쇄와 순응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는 압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임세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장 내년부터 토지 사용료를 내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북측의 요구를 정부는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일단 남북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직접 대화의 불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호년(통일부 대변인) : "조그마한 접촉이지만 의미는 작지 않다." 정부는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북한의 요구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북측의 요구에 역제안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시점에 회담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에 응하냐입니다.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받아들인다면 낮은 임금 혜택이 없어진 기업들은 공단에서 자진철수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북한은 공단을 폐쇄하고 그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녹취> 류길재(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공단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굴복하든지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또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과 PSI 참여 문제도 남북대화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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