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진통…‘4대강 예산’이 관건

입력 2009.04.29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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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오늘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부터 28조 9천 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역시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모두 3500억 원이 하천 정비 사업 명목으로 책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은 매년 피해를 입은 뒤 복구하는 땜질식 하천 정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 활성화도 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사철(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동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대강 정비가 결국 대운하 사업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는 야당.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방식, 사업 추진 방식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책정할 수는 없다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우제창(민주당 예결위 간사) :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모든 기존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전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겁니다."

예결위 소위는 지금까지 1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4대강 관련 예산을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일단 다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 안건으로 이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간에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안 오늘중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늘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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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처리 진통…‘4대강 예산’이 관건
    • 입력 2009-04-29 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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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야가 오늘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4대강 사업 예산 등이 걸림돌이 되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3일부터 28조 9천 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작업을 벌이고 있는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 역시 가장 큰 쟁점은 4대강 정비 관련 예산입니다. 모두 3500억 원이 하천 정비 사업 명목으로 책정돼 있는데, 한나라당은 매년 피해를 입은 뒤 복구하는 땜질식 하천 정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경기 활성화도 이점으로 들었습니다. <인터뷰> 이사철(한나라당 예결위 간사) : "동시에 많은 재정이 투입됨으로써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4대강 정비가 결국 대운하 사업 아니냐며 의심하고 있는 야당.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재원조달방식, 사업 추진 방식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부터 책정할 수는 없다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우제창(민주당 예결위 간사) : "예비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모든 기존 토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런 사전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는겁니다." 예결위 소위는 지금까지 1조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했지만 4대강 관련 예산을 두고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자 일단 다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뒤 마지막 안건으로 이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간에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경안 오늘중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여당은 여야 간 합의가 안 되더라도 오늘까지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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