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전담수사팀’ 만점 활약!

<앵커 멘트>

환경이나 위생사범 등을 경찰이나 검찰처럼 수사해 붙잡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이 그들인데요.

전국에서 세번째로 창설된 인천 특사경 전담수사팀의 활동 현장을 김용덕 기자가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공단지역을 달리는 특사경 수사팀 차량.

점검 대상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각종 기본 허가 서류부터 공장 설비에 이르기까지 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 꼼꼼하게 살핍니다.

<인터뷰> 전민종 (인천시청 특사경 수사관): "4, 5월은 환경에 대해 집중단속을 펴는데 목재업체의 경우는 오염물질 배출이 제대로 되는지..."

지난 2월 전국 세번째로 창설된 인천 특별사법경찰 수사팀의 목적은 비효율적 규제를 보다 전문화하자는 것.

법무부 파견 현직 부장검사와 수사전담 공무원이 모인 19명의 팀이 환경, 위생, 식품 등 8개 분야에 대한 기획 수사와 단속을 펼칩니다.

<인터뷰> 이중재 (인천시청 사법보좌관): "행정경험을 지닌 공무원과 검사들에게 배운 수사기법을 합치면 보다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인천 특사경은 본격 활동 한달만에 환경사범 51명을 입건하고 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자칫 과잉규제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인터뷰> 심재원 ((주)에스피지악기 부장): "아무래도 단속활동은 기업에는 부담이 된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 지원도생각해줬으면 한다."

인천 특사경은 일선 지자체와의 중복 단속을 피하기위해 이들과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수사는 자신들이 맡아하는 등 제도를 점차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