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대법관 사태’ 법관 회의 잇따라

입력 2009.05.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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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관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그곳 판사회의 어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된 판사회의는 2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88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의 초반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개입이었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그래도 사퇴를 요구할 순 없다"는 신중론이 맞섰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오늘 회의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 대법관이 명백하게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뜻을 모았지만,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내일도 각급 법원의 긴급 판사회의는 이어집니다.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모두 단독판사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 내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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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대법관 사태’ 법관 회의 잇따라
    • 입력 2009-05-14 2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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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신영철 대법관에게 주의조치를 내린 대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안팎의 반발이 확산되는 가운데 법관회의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경진 기자! 그곳 판사회의 어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트> 네, 오후 6시 반부터 시작된 판사회의는 2시간 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88명이 참석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김밥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솔직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의 초반엔 신영철 대법관의 행동이 재판개입이었다는데 대부분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신 대법관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가 나오면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 대법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그래도 사퇴를 요구할 순 없다"는 신중론이 맞섰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오늘 회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오늘 회의가 이번 사건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긴급 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신 대법관이 명백하게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뜻을 모았지만, 사퇴 문제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내일도 각급 법원의 긴급 판사회의는 이어집니다. 서울동부지법과 북부지법 모두 단독판사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해 내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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