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력 우려 도심 대규모 집회 불허”

<앵커 멘트>

불법, 폭력 시위에 단호한 대처를 선언한 정부, 우선 '폭력'으로 번질 우려가 큰 도심권 대규모 집회부터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기 회복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영세 자영업자, 상공인 등 모든 계층의 고통이 지속되는 마당에 폭력 시위는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켜 투자와 수출을 막고 결국 국민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한승수(국무총리) : "국가 브랜드는 크게 훼손될 것이고 온 국민의 경제 회생의 희망에도 찬물을 끼얹게 되고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가 고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폭력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도심권 대규모 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16일의 이른바 '죽창 시위' 가담자는 전원 검거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 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집단 운송 거부에 참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을 중단하고 화물 운송 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집니다.

상생적인 노사 관계를 위해서는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불법 폭력엔 엄정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민주 사회에서 폭력은 결고 의사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없으며 후진적인 시위 문화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